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2009년 개정 저작권법상의 시정명령제도Copyright Protection and Promotion of Fair Use under the Amended Copyright Act

Other Titles
Copyright Protection and Promotion of Fair Use under the Amended Copyright Act
Authors
이대희
Issue Date
2009
Publisher
한국저작권위원회
Keywords
copyright; fair use; three-strike out; demand to deleted illegal copy; demand to warn repeat infringers; infringement; freedom of speech; OSP(online service provider); market failure; 저작권; 공정이용; 3진 아웃; 삭제명령; 경고명령; 침해; 표현의 자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시장의 실패
Citation
계간 저작권, v.22, no.3, pp.45 - 66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계간 저작권
Volume
22
Number
3
Start Page
45
End Page
6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1118
ISSN
1226-0967
Abstract
개정 저작권법은 시정명령(침해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과 시정권고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블로그나 카페 등이 서비스 정지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통한 표현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개정 저작권법에 도입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제도를 저작권 정책목표의 측면에서 그 의의 및 취지를 간략하게 고찰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하면서, 시정명령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고, 시정명령 제도와 폐지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비교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글은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에 의하여 극단적인 저작권 침해가 억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와 관계없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의 원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Lee, Dae Hee photo

Lee, Dae Hee
법학전문대학원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