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 ‘헌법국가’로서의 정당성 확보와 딜레마

Abstract

대한민국임시헌법을 한국 최초의 근대헌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인민주권과 기본권 그리고 삼권분립 등과 같은“근대적”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임시헌법이 근대헌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근거는 그 제정 주체와 헌법제정 목적이 근대헌법의 이념과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임시헌법은 3.1운동에 자발적 으로 참여한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결집하여 망명지 상해에서 국내외 지역의 대표로 구 성된 임시의정원의 토론과 의결에 의해 제정되었다. 임시헌법은 군주정이라는 전통적 정치질서를 거부하고 일제의 식민통치권에 대항하여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대한민국임 시정부의 토대이자 정당성의 원천이었다. 단순히 헌법에 의거하여 통치된다는 의미의 ‘입헌국가’와 달리 인민의 제헌권력에 의해 제정된 헌법을 토대로 수립되고 헌법으로부 터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국가를‘헌법국가’라고 할 때, 대한민국임시헌법을 토대로 수립된 임시정부는 헌법국가의 성격을 갖고 출발하였다. 헌법국가로서의 임시정부는 헌법의 적용과 실행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근대 입헌주의에서 보기 어려운 두 가지 조항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 하나가 민주공화정체와 일 견 모순되어 보이는“구황실우대”조항이며, 다른 하나는 인민주권 조항과 모순되어 보 이는“광복운동자”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