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예산결정에 미친 영향

Abstract

본 논문에서 분석한 재정사업에 대한 PART평가는 프로그램의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2006)에 대한 PART 평가등급이 보통, 다소우수, 우수등급으로 평가등급이 높아질수록 예산안 증가비율이 높았고 평가등급이 미흡인 사업의 경우 삭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RT평가가 재정사업의 예산결정에 미친 영향력 분석에서도 2006년도 재정사업에 대한 2007년도 PART점수가 2008회계연도 예산안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나타났다. 한편 사업규모와 유형별 분석에서는 소규모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PART평가점수가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정사업의 경우는 점증주의 요소인 전연도 예산변화율이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100%의 급격한 예산변화율을 제외할 경우 PART는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재정사업의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변수로 분석되었다. PART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PART를 구성하고 있는 전략계획, 성과계획, 집행 및 성과요소별로 분석할 경우 성과계획이 재정사업의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집행이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변수로 나타남으로써 성과관리예산에서 중요시되는 성과요소가 예산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PART의 구성요소인 성과요소가 가지는 성과측정의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