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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의 기준: 통치제도와 문화편향의 차이Standards of Gender Equality: Institutional and Cultural Differences
- Other Titles
- Standards of Gender Equality: Institutional and Cultural Differences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Keywords
- gender equality; individualism; hierarchy; egalitarianism; 양성평등; 개인주의; 계층주의; 평등주의
- Citation
- 정부학연구, v.15, no.3, pp.7 - 2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부학연구
- Volume
- 15
- Number
- 3
- Start Page
- 7
- End Page
- 27
- ISSN
- 1229-4241
- Abstract
- 본 논문은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법판결과 입법을 둘러싼 정책논쟁에서 사용되는 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무엇이며 통치제도 및 문화편향에 따라 양성평등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본다. 분석결과 비정치적인 사법기관은 개인대상단순평등, 절대평등, 절차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의 관념을 옹호하나 정치적인 입법 및 행정기관은 블록대상평등, 보상적 불평등을 통한 전체평등, 필요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의 관념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떤 문화편향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정책쟁점에 대한 선호가 달랐는데 계층주의자들은 귀속의 기준에 기초한 평등, 부문평등을 옹호하고, 평등주의자들은 블록대상평등, 보상적 불평등을 통한 전체평등을 지지하며, 개인주의자들은 개인대상단순평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분석결과는 양성평등의 관념과 기준이 다차원적이며 통치제도 및 문화편향에 따라 강조되는 평등의 논거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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