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의 특성과 입법정책결정 양태의 변화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특정 정책이슈의 특성들이 연대기적으로 변화하며 발현될 때 의회라는 한정된 정책결정의 장에서 어떠한 정책결정 양태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슈특성과 정책결정 양태 간의 인과적 조응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고전적인 정책유형론의 주장과 달리 특정 정책영역 혹은 이슈의 특성들의 진화적 발현이 정책결정의 양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본가설을 도출하고, 1968-1996년의 기간 동안 미국 연방의회에서 다루어진 산업안전보건정책 이슈의 진화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의회 내 입법정책결정 양태를 의회전체 레짐, 위원회 레짐, 정당정부 레짐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결정양태에 이슈 특성의 기본요인인 현저성과 당파성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1968-1996년 산업안전보건 이슈가 입법의제화될 때마다 그 특성이 변화하였고 이러한 특성의 변화와 입법정책결정 양태의 변동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어 이슈특성-결정양태의 관계에 대한 기본가설을 뒷받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