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의 대리문제와 PBS의 한계

Abstract

정부예산에서 공공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합리적 운영과 성과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공공연구개발 사업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정부부처의 위임을 받은 정부출연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출연연의 문제는 전형적인 위임과 대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96년부터 도입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는 경쟁적 예산제도의 일종으로 경쟁 강화를 통해 출연연 운영을 효율화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PBS의 도입에 따라 일부 개선이 이루였지만 출연연의 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출연연의 대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과제 수주 이후의 유인 부재 문제와 평가와 보상의 연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