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적 부담금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논의

Abstract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하여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교정적 부담금은 ‘교정(규제)’ 수단 측면에서도 그리고 ‘부담금’ 측면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전통적인 규제수단은 제한하려는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명령 통제적 방식이다. 하지만 교정적 부담금은 행위는 허용하되 행위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위를 규제한다. 무조건적 금지 대신에 행위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 선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명령 통제적 방식에 비하여 규제순응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지급의무이다. 그러나 교정적 부담금의 목적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경하는 데 있으며, 공익사업 경비 조달은 부차적이다. 그리고 부담금 납부자가 부담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교정적 부담금의 새로운 성격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러한 새로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교정적 부담금의 필요성과 활용성은 크게 증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학계 및 실무계의 이해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 집행에서 교정적 부담금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론적인 수준이며, 향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교정적 부담금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