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소고: 공동생산과 이익매개

Abstract

본 논문은 정부-시민사회 관계를 주요 종속변수로 삼는 ‘행정학적 시민사회론’ 분야의 최근 연구를 (뉴)거버넌스, 사회자본, 시민(단체)참여의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하고 향후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을 더욱 심화, 확장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한 두 가지 주제를 시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구미 행정학 정책학계에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이며, 두 번째 주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중요한 부분레짐(partial regime)인 사회협의레짐과 압력레짐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익매개(interest intermediation)이다. 본 논문은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이 이들 새 로운 주제의 연구를 통해 심화, 확장되기 위하여 ‘시민사회’에 대한 기존의 정치운동 중심적 접근을 지양하고 보다 유연한 개념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이 현대민주주의론의 여러 근간적 논의와 긴밀히 연계되어 이론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