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Abstract

본고는 OECD의 ‘보건계정체계(SHA)’에 따라 구축된 우리의 2007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 국민보건계정의 자료원 및 구축방법에 있어서의 특징은 가계직접부담 의료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 중 가구원수별 데이터를 활용한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실태조사 결과가 가계직접부담 병원의료비의 산출에 추가적으로 사용된 점이다. 2007년 국민의료비는 61.3조원으로 GDP의 6.8%(신규기준 GDP 적용시 6.3%)에 해당한다. 2006년에 비해 6.6조원, 즉 12.0%가 늘어난 규모다.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계속 두 자리 수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율 자체도 높아지고 있다. ‘공공재원’의 비중은 54.9%로 SHA를 따르고 있는 24개 국가의 평균 74.0%(조세형 국가 76.5%, 사회보험료형 국가 75.1%, 미국 45.1%)에 비해 낮은데, 외래부문에서 특히 낮고(OECD 평균 84.1% 대비 48.9%), 입원의 경우도 낮은 편이며(OECD 평균 76.4% 대비 65.8%), 의료재화(의약품)에서의 공공재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덜 낮은(OECD 평균 56.9% 대비 51.0%) 편이다. 조세를 중심으로 한 ‘정부재원’의 비중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재원은 12.3%로 24개 국가의 평균 40.5%는 물론이고, 사회보험료형 국가의 평균 13.3%에도 못 미친다. 또한, ‘입원서비스의 비중’은 OECD국가의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OECD 평균 55.3% 대비 27.9%), 외래서비스의 비중(OECD 평균 12.4% 대비 33.6%)과 의료재화의 비중(OECD 평균 17.6% 대비 26.4%)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재원의 우선순위 설정과 의료의 기능적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