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안보와 관련한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적실성

Abstract

21세기에 들어서며 안보패러다임으로서 현실주의가 지닌 현대적 적실성에 대해서 강한 회의론이 대두하고 있다. 회의론의 기저에는 두 가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로 현실주의에 근거한 안보정책은 새 시대에 들어 효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큰 부작용을 낳기 쉽다는 것이다. 둘째로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테러리즘을 비롯한 현재의 주요 안보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현실주의가 여전히 적실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우선 이라크전쟁과 같이 많은 이들이 실패한 현실주의 정책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 현실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현실주의는 테러리즘 등 당면 안보문제에 대한 설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안패러다임들과의 논쟁에 있어서도 종종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지를 개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실주의 학파에 대한 개괄적 논의와 함께 고전적 현실주의와 구조적 현실주의 등 주요 분파 간 논쟁의 중심에 위치한 핵심쟁점을 소개한다. 아울러 현실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대표적 정책방안들의 내용과 주요 외교신조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비추어 잘못된 현실주의 정책의 대명사로 알려진 부시 독트린을 평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0년 동안 현실주의가 안보학에 공헌한 점들을 소개하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