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행정개혁의 비교연구: 정부조직개편의 제도론적 접근

Abstract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련의 행정개혁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일본에서는 2001년 획기적인 성청재편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했고, 한국에서도 매 정권마다 지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은 정부조직 개편작업의 한일 비교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정치행정시스템의 환경 변수인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의 존재 유무를 비교분석했고, 이런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양국의 정치행정 시스템의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를 초래하는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부조직 개편의 규모의 차이는 결정적 전환점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정치행정 시스템의 제도적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시스템의 제도변화는 결정적 전환점보다는 “제도적 중층성(institutional layering)”이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진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