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재무보고에 관한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재무보고를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별도의 구분 없이 전액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운영차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치단체별 성과평가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고보조금의 목적별 분류에 대한 재무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서 국고보조금이 자산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수익으로 계상된 국고보조금의 일부는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자치구 보다는 시․군 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차액의 순위가 변동되고 있음도 증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자산취득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단순히 수익으로 인식될 경우 성과평가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주민 등 정부회계정보이용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최소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된 회계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