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 정책의 쟁점과 대안 - 5. 31교육개혁 이후의 ‘시장적’ 대학자율화 논의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등교육 정책 추진의 핵심적 정책수단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대학자율화 정책과 관련하여 (1) 대학자율화 논의의 연혁적 배경과, (2) 현재 한국 대학의 자율화 정도와 추가적 자율화 가능성, 그리고 (3) 경쟁 촉진을 위한 자율화 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Jongbloed (2003)가 제시한 자유시장(free market)을 구현하기 위해 공급자가 향유해야 하는 4가지 조건(진입의 자유; 최종산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자유; 가용한 재원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을 바탕으로 한국대학들의 자율화 정도와 한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볼 때 아직 수도권 정원 제한, 학과 설폐 및 증원에 대한 제한, 학생선발권에 대한 제한 등 경쟁촉진에 장애가 되는 중대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기관의 일부라는 기본적 성격 때문에 자율성 확대에 근본적으로 제약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쟁촉진에 바탕한 대학운영 방식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1) 정부의 지도․감독의 범위 및 한계와 관련된 인식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전제로 한 고등교육 법령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2)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의 제시, 그리고 (3) 대학 자율화 확대 정책에 수반하여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정책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방안이 반드시 병행 추진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