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대표representation’개념과 대의제: 독일 입헌군주정의‘대표’개념을 중심으로

Abstract

입헌군주정의 대의제 수립과정은 군주와 의회의 대표 권한을 둘러싼 경쟁을 통해 대표의 의미와 권한 그리고 대표기관이 확정되는 과정이었다. 현 대 대의민주주의의“대표”개념은 역사적으로 신 분제의회의‘대표’역할은 물론 절대군주의‘대표’ 역할을 계승했다. 군주주권과 인민주권의 위상 설 정과 군주와 의회사이의‘대표성’획득을 둘러싼 경쟁을 통해 군주의 유일한 대표 권한이 분할되고 의회는 신분제 의회의 대리 역할은 물론 절대군주 의 대표 역할을 획득하게 되었다. 절대군주에 의해 배타적으로 대표 되던 정치공동체의 통일성이 국 민의회에 의해서도 대표 되게 된 것이다. 이 과정 을 통해 의회는 두 가지 의미의 대표, 즉 정치공동 체의 통일성의 표현이라는“대표”역할과 공동체 내의 개별이익과 부분이익을 조정하는“대리”역 할을 갖게 되었고 현대 의회 역시 이 두 가지 역할 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