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대표representation’개념과 대의제: 독일 입헌군주정의‘대표’개념을 중심으로The Concept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Representative System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Monarchy
- Other Titles
- The Concept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Representative System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Monarchy
- Authors
- 오향미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한국정치학회
- Keywords
- representation; standing for; absolutism; constitutional monarchy; representative system; parliamentary democracy; division of powers.; 대표; 대리; 절대주의; 입헌군주정; 대의제; 의회민주주의; 권력분립
- Citation
- 한국정치학회보, v.43, no.1, pp.109 - 12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정치학회보
- Volume
- 43
- Number
- 1
- Start Page
- 109
- End Page
- 128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1825
- DOI
- 10.18854/kpsr.2009.43.1.006
- ISSN
- 1229-506X
- Abstract
- 입헌군주정의 대의제 수립과정은 군주와 의회의
대표 권한을 둘러싼 경쟁을 통해 대표의 의미와
권한 그리고 대표기관이 확정되는 과정이었다. 현
대 대의민주주의의“대표”개념은 역사적으로 신
분제의회의‘대표’역할은 물론 절대군주의‘대표’
역할을 계승했다. 군주주권과 인민주권의 위상 설
정과 군주와 의회사이의‘대표성’획득을 둘러싼
경쟁을 통해 군주의 유일한 대표 권한이 분할되고
의회는 신분제 의회의 대리 역할은 물론 절대군주
의 대표 역할을 획득하게 되었다. 절대군주에 의해
배타적으로 대표 되던 정치공동체의 통일성이 국
민의회에 의해서도 대표 되게 된 것이다. 이 과정
을 통해 의회는 두 가지 의미의 대표, 즉 정치공동
체의 통일성의 표현이라는“대표”역할과 공동체
내의 개별이익과 부분이익을 조정하는“대리”역
할을 갖게 되었고 현대 의회 역시 이 두 가지 역할
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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