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전략: 절제된 방위와 적극적 외교

Abstract

본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전략에 나타날 주요 특징들을 전망한다. 핵심주장을 정리하면, 오바마 정부는 기본적으로 절제되고 균형 잡힌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가급적 자제할 것이며, 민주주의 확산과 가치동맹의 확대를 추구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기조를 바탕으로 국제제도와 경제원조 등 자유주의적 정책수단의 활용도 아울러 추구할 것이다. 변화를 표방하는 오바마 정부도 전쟁과 경제위기 등 구조적 제약 때문에 당분간 전략적 대전환을 시도할 수 없을 것이다. 초당파적 외교를 강조하며 공화당계 인사를 중용하는 것도 전략상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