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도로화물수송비 산정 방식에 따른 국가물류비의 차이에 관한 연구-일본의 산정 방식과 비교하여

Abstract

우리나라 국가물류비는 2003년을 기준으로 90조 3,450억 원으로 GDP 대비 12.47%에 해당한다. 같은 해 미국(8.25%)과 일본(8.15%)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물류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제조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 내외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국가물류비에서의 선진국들과의 3~4%의 차이는 국가 경쟁력의 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물류비의 77%에 해당하는 수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화물수송비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계 자료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영업용 도로화물수송비에 비해, 비영업용 도로화물수송비의 산정 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영업용 도로 수송비를 재료비, 인건비, 경비, 간접비용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기준에 맞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물류비를 산정한다. 일본의 수송비도 영업용과 비영업용(자가용) 수송비로 구성된다. 그러나 일본의 비영업용 도로화물수송비의 산정 방식은 단순히 영업용 원가에 주행 거리 등의 환산 값을 곱한 값으로 우리나라의 산정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비영업용 도로화물수송비를 일본의 방식대로 계산해보면, GDP 대비 총 국가물류비는 일본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산정 방식의 차이를 고려할 때, 국가물류비를 국가 간에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국가물류비가 실제 관련 비용을 얼마나 정확히 산정해 내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국가와의 물류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물류비 산정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