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업의 소유 또는 전문경영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116개 기업(265기업/년)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하여 Desai and Dharmapala (2006)의 조세회피정도에 대한 측정치(Tax Avoidance)을 기초로 수정된 4가지 방식으로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향후 행사될 주식보상수준이 클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동 실증분석의 결과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기업의 경영자가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할 유인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소유경영기업의 경영자의 경우 조세회피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해당 회사에 대한 소유경영자의 지배력이 높은 경우 자본시장의 성과에 따른 주식보상과 해당 기간의 조세절감액의 재량적 통제유인이라는 사적이득의 획득가능성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하고 경영자는 두 가지 중 사적이득의 획득을 더 선호한 결과 조세회피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변수와의 실증분석결과에서는,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특성과 관련된 변수와의 관계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고, 해당기간의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소유경영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장기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목적이 외부주주와의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내부 상하위 임직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여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실증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소유경영기업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자가 주식연계보상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조세절감액에 대한 재량적 통제가능성을 선호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