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자의 인지지도와 정책딜레마에 관한 연구: 김대중 정부의 벤처지원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언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자의 인지지도와 정책딜레마를 비교 ·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정책결정자의 경우 김대중, 이회창 두 인물이며, 정책사례는 김대중 정부의 벤처지원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두 정책이다. 김대중과 이회창의 인지지도의 형태 및 인지지도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속성의 차이를 비교 ·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분석지표를 설정하였다. 즉, 인지지도 형태의 차이는 ①피드백루프의 명확성, 형태의 차이, ②피드백 구조의 양과 음, ③핵심변수의 유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지지도 변수 속성의 차이는 ①명분적 측면, ②실리적 측면, ③절차적 합리성 측면, ④정책집행 결과 측면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대중의 인지지도는 이회창의 인지지도와 비교하여 피드백 루프가 하나의 전체적인 형태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핵심변수가 분명히 존재하였다. 또한 변수 속성에 있어서는 김대중의 인지지도에서는 명분적, 실리적 측면의 변수가, 이회창의 인지지도에서는 절차적 합리성, 정책집행 결과 측면의 변수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대중의 정책딜레마를 분석한 결과, 벤처지원정책의 경우는 딜레마 지표가 모두 1로 나타난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는 0.78와 0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