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鄭道傳)의 ‘재상주의론’ 재검토

Abstract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정도전이 구상했던 통치체제는 주례를 모델로 하여 군주와 재상(신하)이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는 군신공치(君臣共治)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주자의 ‘재상중심의 정치체제론’을 이어받아서 “왕은 관념상만 절대권을 가지고 재상을 임명하는데 그치고, 정치운영의 실권은 재상이 쥐고 통솔해야한다”는 재상(신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말하는 ‘재상주의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론의 측면에서 재상주의의 논거들을 비판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군신공치론’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한다. 그리고 나서 정도전이 고려왕조를 타파하고 조선왕조를 세우는데 있어서 실제로 구상했던 통치원리가 무엇이었는가를 ‘유신(惟新)의 정치’를 중심으로 밝혀내고, 이를 현실정치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조선왕조의 통치체제를 구상하고 실천해갔던 정도전의 정치이념에 관해서 재상주의론을 극복하고, 그의 통치체제론에 담긴 정치이념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