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및 러시아의 대외인식과 한국관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의 대외인식의 원천을 파악하고 대외인식의 한 갈래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더욱 세부적인 지역으로서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 정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소련과 러시아를 잇는 대외인식의 기저 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관념이 대체로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근거에서 일관된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 오랫동안 러시아는 한국을 동맹국인 북한에 비해 전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못하거나 부차적인 위치에 머무르는 변방의 존재로 인식했지만,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타개하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전략적으로 기존의 북한과의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과의 제한된 접촉을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했다. 나아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핵심은 역시 이곳에서 미국의 독점적 영향력을 제거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특히 남북한 어느 곳에서도 반러시아적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하는 방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냉전기 한소관계의 구도는 1990년 9월 30일 한소수교를 계기로 과거 동맹국인 북한을 러시아가 밀어내고 한국과 밀착할 정도로 관계가 완전히 변환되었다. 탈냉전 시기에는 종국적으로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을 대상으로 등거리 균형외교를 표방하게 되었고, 이 원칙은 푸틴정부에 계승되어 대한반도 외교의 상징처럼 자리잡게 되었다. 결국 한국은 동북아 역학구도에서 새로운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러시아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증대시킬 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늘 고민하면서 대외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 자각할 필요가 있다. 미, 일, 중, 러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와 멀다고 해서, 우리와 관계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러시아의 역량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다가는 먼 장래도 아닌, 가까운 시기에 곤경에 처할 수도 있음을 감지하고 우리의 외교 및 전략 투사 역량을 강화하면서 대러관계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