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기관의 통계조정방법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가통계에 있어서의 통계조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본 뒤, 통계조정에 사용되고 있는 수단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어서 우리나라 국가통계시스템에 있어서의 통계조정기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요 통계 선진국들의 사례를 토대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통계조정의 의미를 통계생산단계에 국한된 협의적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통계의 생산공급활용 과정 모두를 포함한 국가통계시스템 전반에 걸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통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려면 통계청에 정부 부처의 통계관련 ‘예산의 배정 및 조직ㆍ인력 관리’를 통한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방안과 함께 국가통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주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시된 통계조정기능의 개선 방안들이 상승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통계공유시스템의 제도화, 지역통계의 강화, 통계품질평가기능의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