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제도적 발전과정 분석:미의회예산처와 비교를 통하여

Abstract

본 논문은 Huntington(1965; 1968)과 이를 발전시킨 Ragsdale and Theis(1997)의 제도화 지표들, 즉 조직의 ‘자율성’ ‘적응성’ ‘복잡성’ ‘통합성’ 등 네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의 제도적 발전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제도화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 비교 기준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모델이었으며 이미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는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두 조직의 제도화 과정의 비교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함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