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의 타당성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소득세법 개정에서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세법이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공평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으며 또한 정부의 목적대로 개정세법이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른 세부담감소율, 차익가치 및 다주택보유자와 관련된 동결효과측면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소급적용한 개정세법에 의해서 고가주택보유자들은 실질적인 조세보조금혜택을 받았으며, 양도차익에 대한 평균세율의 미분계수는 감소하게 되어 역진적인 세법개정이 되었다. 무이자 및 비과세 레버리지인 전세보증금을 사용하여 주택을 과도하게 취득하게 되면 디플레이션 시기에 가계채무의 부실화를 양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상향조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정상적인 주택가격상승분이건 비정상적인 주택투기로 인한 가격상승분이건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주택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른 세부담감소율을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시계열분석에서 장기보유유인을 제공하였다. 즉 실현주의과세 및 발생주의과세액의 차이인 차익가치가 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여 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동결효과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로써,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정 비정상적인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과거 일정기간의 주택거래내역을 고려하여 투기여부를 검증한 후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 투기지역판별에 따른 차별적인 적용방안, 최고누진소득세율 구간에 대한 상향조정방안, 그리고 무이자 비과세 레버리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일정비율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보완정책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시계열별 동결효과 및 다주택보유자의 동결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른 세부담감소율의 조정과, 다주택보유여부 및 다주택보유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과 양도차손익을 상계하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교하지 못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및 표준금액기준의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재분배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주택보유자의 자산을 공급시장에 나올수 있게 하는 정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