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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 과제 : 체벌 · 징계절차 ·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The Tasks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in Korean Schools Focusing on Corporal Punishment, Due Process, Freedom of Expression
- Other Titles
- The Tasks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in Korean Schools Focusing on Corporal Punishment, Due Process, Freedom of Expression
- Authors
- 표시열
- Issue Date
- 2008
- Publisher
- 대한교육법학회
- Keywords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discipline in due process; freedom of expression.; 아동권리협약; 체벌; 학생의 징계; 적법절차; 표현의 자유
- Citation
- 교육법학연구, v.20, no.2, pp.151 - 17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교육법학연구
- Volume
- 20
- Number
- 2
- Start Page
- 151
- End Page
- 172
- ISSN
- 1226-301X
- Abstract
-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한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를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다루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학생체벌 금지 문제를 주된 주제로 분석하였다. 체벌의 교육적 찬반논거, 체벌관련 법령,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학생징계와 적법절차 문제, 표현의 자유의 제한 문제도 살펴보았다. 그밖에 학교영역에서의 차별문제,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폭력과 학교환경의 안전성 문제, 사생활을 비밀과 자유의 문제도 언급하였다.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로 체벌을 금지하는 법령개정, 학생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교육, 지나친 경쟁위주의 교육풍토 개선, 법원에서 국제법규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태도 변경, 권리 인식과 동시에 책임의 강조, 교사와 학생의 불신해소를 위한 소통의 원활화 등을 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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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Public Policy >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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