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시 BIS 비율 추정치의 적정성 평가와 재무비율분석 및 가치평가

Abstract

본 논문은 외환은행 매각에 관한 주요 쟁점인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승인을 위한 BIS비율과 매각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BIS비율 산정에 사용되었던 가정들 중 가장 중요한 제충당금과 적립금에 대한 가정들을 검토하여 재산정한 2003년 말 BIS비율은 8.33%이다. 이는 일반적인 부실 은행 판단 기준인 8%를 초과하는 것으로 외환은행이 부실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수익성, 유동성 및 생산성 등과 같은 재무비율분석을 통하여 간접적인 분석 결과도 동일하였다. 또 다른 논란인 매각가격에 대해서는 회계 수치를 포함한 초과이익모형(RIM)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 2조 2천억 원～1조 8천억 원으로 매각가격인 1조 3,834억 원보다 3천억 원～8천억 원 정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매각 이후의 구조적 이익과 경영 정책 분석을 통하여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장기 경영성과보다는 단기이익에 치중함을 밝혀 매각의 타당성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