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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를 위한 디지털 증거 전송시스템에 대한 연구A Study on Digital Evidence Transmission System for E-Discovery
- Other Titles
- A Study on Digital Evidence Transmission System for E-Discovery
- Issue Date
- 2008
- Publisher
- 한국정보보호학회
- Keywords
- E-Discovery; Transmission system; Digital Evidence
- Citation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18, no.5, pp.171 - 18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Volume
- 18
- Number
- 5
- Start Page
- 171
- End Page
- 180
- ISSN
- 1598-3986
- Abstract
- 2006년 12월 미국의 민사소송규칙(FRCP) 개정으로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와 제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e-discovery 제도의 국내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의 절차 중 디지털 증거를 소송상대방에게 제출하는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유출, 읽기 불가능, 위․변조 및 손상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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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School of Cyber Security >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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