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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 및 정치적 제도 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판결적 규칙제정결정(adjudicative rule-making decisions)”을 중심으로Influences of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Institutionson Telecommunications Policy-Making (i.e., FCC's "Adjudicative Rule-Making Decisions")
- Other Titles
- Influences of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Institutionson Telecommunications Policy-Making (i.e., FCC's "Adjudicative Rule-Making Decisions")
- Authors
- 심광호
- Issue Date
- 2008
- Publisher
- 한국세계지역학회
- Keywords
- Telecommunications policy; Adjudicative rule-making; 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 AT& T; Regulation theory; Logistic regression; 통신정책; 판결적 규칙제정(adjudicative rule-making);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AT& T; 규제이론; 로짓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 Citation
- 세계지역연구논총, v.26, no.1, pp.227 - 25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세계지역연구논총
- Volume
- 26
- Number
- 1
- Start Page
- 227
- End Page
- 253
- ISSN
- 1598-5946
- Abstract
- 본 연구는 1984년 미국의 거대통신기업인 AT&T(American Telephone & Telegraph)가 분할된 후 10여년 간의 경쟁 환경이 더욱 진전된 후인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2년 동안 AT&T의 독점행위와 관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내린 “판결적 규칙제정결정들(adjudicative rule-making decisions)”을 분석하여 그러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치경제적 이익집단 및 제도적 요인들을 규명함과 동시에 각 요인들의 강도 및 방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질적․문헌적 분석은 물론 “로짓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한 경험적․통계적 모형을 개발․적용하였다. 분석결과, AT&T의 붕괴이후 10여 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경쟁 증진과 공공이익의 보호라는 2가지 통신정책의 목표의 기치를 실제 구현하여 FCC는 AT&T의 사적 이익 못지않게 경쟁적인 타통신회사들(other common carriers: OCCs) 및 소비자 이익단체 등의 공익에 우세한 판결을 내려왔다. 이러한 AT&T의 행위와 관련한 미국 연방정부의 통신정책결정은 OCCs와 다양한 공익 및 소비자 이익단체들로 대표되는 “이해집단의 힘”과 의회, 법원 및 FCC기관 자체를 포함하는 “정치적 제도들의 역할”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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