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취약그룹, 기후안보, 국제환경레짐

Abstract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이슈 중 하나이다. 기상이변이나 대기오염 등을 포함한 환경문제는 발생 국가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결과 역시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들의 국익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국가 및 세계 안보 차원으로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정치적 의지 제고 및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즉 환경문제가 어떻게 국가적, 지역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학문적 노력과 더불어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및 규범을 준수․이행하고자 하는 개별 국가의 실천의지와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환경보전 생활화 및 교육을 통한 대중의 환경의식과 적응력 향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성 및 국제정치적 쟁점에 관해 다룬다. 구체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현상은 무엇이며 왜 국제사회의 주요이슈로 대두되었는가?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적, 인도적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기후변화문제의 원인과 책임 및 대처방안과 관련한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입장과 대응은 무엇이며, 어떠한 갈등과 협력요인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후변화현상을 단순한 환경문제의 차원을 뛰어넘어 인류의 안전과 평화 및 복지를 저해하는 안보문제의 측면에서 고찰하며, 나아가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관련한 지구환경외교의 본질과 구도에 대해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