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회의 책임성

Abstract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원리를 근거로 정립된 의회유보원칙은 기본권의 구현과 본질적이고,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스스로 규율할 것을 요청한다. 헌법 제34조 제5항에는 최저생활보장의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저생활보장의 기본권 구현과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항에는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생존권의 구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존권의 구현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형식적으로만 규율할 뿐, 실질적으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기준은 생존권의 구현과 관련된 핵심사항이다. 그런데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항목들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기 보다는 국회의 위임을 근거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국회의 이런 광범위한 위임행태는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의회민주주의원리를 훼손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