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선거: 개방경제, 사회적 보상, 그리고 전략적 위임

Abstract

이 논문은 개방형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보상 (social compensation)을 요구하는 선거적 메커니 즘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일부 투표자들이 개방경 제의 충격을 보다 확대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완 화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당에게 투표하는‘전략적 위임’(strategic delegation)을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부 투표자들이 자신의 이념점 (ideal point)보다 더 좌파쪽에 위치한 정당을 선택 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조세와 사회복지지출의 삭감 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 적 주장은 1996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서베이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 로 뒷받침된다. 경험적 모델의 분석 결과는 경제적 통합이 진전될수록 자신의 이념점보다 좌파쪽의 정 당에 투표하는(left-to-the-ideal) 전략적 위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 한 전략적 위임의 가능성이 모든 투표자에게 동일 한 것은 아니다. 전략적 위임의 확률은 투표자의 특 성에 따라 그리고 정치제도적 차이에 따라 개인별 및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논문의 경험적 분 석은 특히 자산 및 노동숙련 정도의 차이, 그리고 국가별 노동시장제도의 차이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