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선거: 개방경제, 사회적 보상, 그리고 전략적 위임Globalization and Elections: Open Economies, Social Compensation, and Strategic Delegation
- Other Titles
- Globalization and Elections: Open Economies, Social Compensation, and Strategic Delegation
- Authors
- 권혁용
- Issue Date
- 2008
- Publisher
- 한국정치학회
- Keywords
- globalization; open economies; social compensation; strategic delegation; voting
behavior; mixed-effects model; 세계화; 개방경제; 사회적 보상; 전략적 위임; 투표행태; 혼합효과모델
- Citation
- 한국정치학회보, v.42, no.2, pp.89 - 10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정치학회보
- Volume
- 42
- Number
- 2
- Start Page
- 89
- End Page
- 108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5228
- DOI
- 10.18854/kpsr.2008.42.2.005
- ISSN
- 1229-506X
- Abstract
- 이 논문은 개방형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보상
(social compensation)을 요구하는 선거적 메커니
즘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일부 투표자들이 개방경
제의 충격을 보다 확대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완
화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당에게 투표하는‘전략적
위임’(strategic delegation)을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부 투표자들이 자신의 이념점
(ideal point)보다 더 좌파쪽에 위치한 정당을 선택
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조세와 사회복지지출의 삭감
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
적 주장은 1996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서베이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
로 뒷받침된다. 경험적 모델의 분석 결과는 경제적
통합이 진전될수록 자신의 이념점보다 좌파쪽의 정
당에 투표하는(left-to-the-ideal) 전략적 위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
한 전략적 위임의 가능성이 모든 투표자에게 동일
한 것은 아니다. 전략적 위임의 확률은 투표자의 특
성에 따라 그리고 정치제도적 차이에 따라 개인별
및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논문의 경험적 분
석은 특히 자산 및 노동숙련 정도의 차이, 그리고
국가별 노동시장제도의 차이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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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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