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의 운영원가 배분과 이용료 결정에 대한 사례연구: 신용정보운영분담금 산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의 운영원가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분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개선된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된 신용정보제공자가 제공자인 동시에 이용자인 데이터베이스의 원가계산 사례를 소개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출예산을 분석한 후 이용 가능한 배부기준에 의해 신용정보의 집중에 소요된 원가(집중원가)와 조회에 소요된 원가(조회원가)를 정보별로 산출하였다. 그 다음 산출된 집중원가를 이용하여 정보의 집중 없이 이용만 하는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분담금의 산정기준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별 원가 가중치를 이용하여 정보를 집중하고 소비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분담률을 결정하는 방안과 조회건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정보의 구축에 소요되는 원가를 정보 집적자와 정보 소비자가 분담하는 사례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원가계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특수한 데이터베이스 원가계산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