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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운행경유차 공해저감 사업의 경제성 평가 연구Benefit and Cost Analysis of the Low Pollution Program for Diesel Vehicl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 Other Titles
- Benefit and Cost Analysis of the Low Pollution Program for Diesel Vehicl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 Issue Date
- 2008
- Publisher
- 한국재정학회
- Keywords
- Low Pollution Program; net present value; real option; 운행경유차 공해저감; 경제성분석; 순현재가치; 실물옵션; Low Pollution Program; net present value; real option
- Citation
- 재정학연구, v.1, no.2, pp.105 - 13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재정학연구
- Volume
- 1
- Number
- 2
- Start Page
- 105
- End Page
- 132
- ISSN
- 1976-8362
- Abstract
- 본 논문은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운행경유차 공해저감사업의 사회적 경제성을 2005년과 2006년의 감축실적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저감장치의 종류에 따라 경유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순현재가치 모형 외에 실물옵션 모형도 사용하였다. 아울러 경유차 개인소유자 입장에서 사적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매연저감장치인 DPF와 조기폐차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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