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의 시차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개편 사례

Abstract

행정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차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물론 기존의 정책학 연구에서 시간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현상과 정책과정의 시차적 측면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론화하거나 이를 토대로 실제사례의 해석에 있어서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려는 시도는 그리 흔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개편정책이 특정한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 정책과정에 대한 시차적 관점에서 동 정책을 중심으로 발현되는 정책과정의 주요 양태를 정책과정 모형에서의 집행시차적 접근에 의해 전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개편정책에 관한 가설을 설정, 기존 행정의 시차적 접근에 의거한 주요논거모형 등에 의거하여 적시성, 변화시점의 장·단기적 시관, 숙성, 선후관계라는 분석관점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차적 관점에 의한 정책의 전략적 관리차원에서 그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