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의 정치학: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입장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교원평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해당 교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원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설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원평가제 도입 발언 이후를 중심으로 각 이해관계집단들이 나타내는 갈등의 양상과 입장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정치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정치학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교원평가의 쟁점과 관련하여 각 집단이 지지하는 가치와 갈등관리 전략을 파악하고, 이들의 입장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