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1960년대 이래로 우리나라가 겪은 고속 성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발전은 교통, 환경문제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의 파급효과를 간단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강원도 사 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시장 메카니즘에 최종 이전 의사결정을 맡기고 있는 기업 이전 정책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보다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규모가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파급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일정 기준 단위당 파급효과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역시 기업 이전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공공기관 이전의 그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