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를 넘어: 국민후생의 측정지표로서 25개 대안 GDP 비교‧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11개 국제기구와 10개의 OECD 국가 및 4개의 도시가 개발하여 사용 중인 25개의 대안 GDP 체계를 그 목적과 배경, 방법론, 지표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후생 지표로서의 GDP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각각의 지수는 개발된 배경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갖게 되어 삶의 질 측정, 지속가능성의 추구, 또는 사회의 비전 및 정책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다. 방법론 측면에서 각 지수는 삶의 질이 가지는 다차원적 성격을 반영한 여러 분야의 지표들을 포함하는데, 이들 분야별 지표를 단일 지수로 제시하거나 대시보드 형태로 제시하기도 하고, 모든 지표를 나열해서 보여주기도 한다. 지표체계에 있어서 각 지수는 삶의 질의 핵심 영역을 공통분모로 고르게 반영하고 있으며, 각 지수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지표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대안 GDP로서의 새 지수는 시간의 차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및 후생의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지수는 국민후생을 대표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북극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일지수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새로운 지수는 지수의 구성영역 측면에서 가사노동, 자원봉사, 시민참여 등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비경제 활동을 포괄하여야 한다. 넷째, 새로운 지수는 국민후생의 객관적인(양적) 측면과 주관적인(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논의는 기존 GDP의 한계점에서 출발해 현재 활용 중인 대안 지수들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대안 지수의 개발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