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참여에 관한 연구: 참여 결정요인과 참여효과의 실증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PF)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참여 결정요인과 참여 효과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어떠한 여건 하에서 PF 대출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PF 참여에 따라 특별목적법인(SPC)의 자본구조(Debt-to-Equity Ratio, 이하 부채 비율)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정책금융기관은 다자개발은행(MDB) 그룹과 공적수출신용기관(ECA) 그룹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MDB 그룹은 사업소재국 위험도가 클 때 PF 참여확률이 증가한 데 비해 ECA 그룹은 유가 변동성이 클 때, 통화 위험도가 있을 때, 프로젝트 대출규모가 클 때 참여확률이 증가하고, 금융위험도가 클 때는 참여 확률이 감소하였다. 한국 ECA는 명목유가가 높을 때와 프로젝트 대출규모가 클 때 참여확률이 증가한 데 반해 일본 ECA는 사업소재국 위험도가 클 때와 프로젝트 대출규모가 클 때 참여확률이 증가하였다. 한국이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했던 시기가 고유가 시기이며, 프로젝트의 위험도 완화보다는 명목유가가 높을 때 ECA의 참여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MDB 그룹의 PF 참여 시 SPC의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ECA 그룹이 PF에 참여 하면 SPC의 부채 비율이 31.6% 증가하였다. 다만 한국 ECA와 일본 ECA의 PF 참여 시 SPC의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양국 ECA의 PF 참여로 인한 사업 위험도 완화 및 그에 따른 상업금융기관의 참여 촉진효과가 여타 ECA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