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Abstract

21세기가 20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제질서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회국가의 실현, 특히 변화된 21세기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확대⋅강화할 것인지는 이러한 모든 문제와 맞물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민주정치에서, 저출산⋅고령화 속에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20대 80의 사회”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사회보장의 중요성은 일부 사회적 약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사회보장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 특히 변화된 경제적 여건에 상응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한정된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필요한 재원확보 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날카로운 이해관계의 충돌과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세목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세목 가운데 어떤 세목에 대해 증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공제의 축소 등을 통해 증세할 것인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증세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오늘날 사회국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큰 틀 안에서 그 보장의 정도와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즉, 사회국가실현의 의미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 전체가 사회적 정의라는 공통된 이념과 기준을 공유한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과 원칙으로 국가질서 전체가 전체 사회보장 제도 및 이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정비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사회보장과 조세의 내적 관련성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개관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정의에 기초한 실질적 자유,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사회국가의 이념을 조명 (Ⅱ.)한 후, 사회보장,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국가 이념의 실현을 개관(Ⅲ. 및 Ⅳ.)한 다음, 조세의 이중적 기능과 소득세의 특성에 따라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과 조세의 역할｣(Ⅴ)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