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에 대한 시민혁명적 관점의 분석

Abstract

1894년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의 관계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동학농민군의 변혁적 성격은 대체로 인정되나 근대적 성격 부여에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동학농민군과 갑오개혁 정권 사이의 대립적 성격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갑오개혁의 근대지향성은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근대란 것도 결국은 서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서구 세계의 근대국가 건설은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등 시민혁명으로부 터 비롯되었다. 최초의 혁명이라고 하는 영국혁명도 그 출발은 왕권에 대한 귀족의 도전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란 점에서는 영국혁명이나 동학농민군의 활동이나 동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1215년 영국혁명, 1776년 미국혁명, 1789년 영국혁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 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이를 토대로 천부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여 국민주권국가 건설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대체로 여기에 부합한다. 조세문제의 이정을 요구하였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였으며 신분제 철폐를 기도하는가 하면 탐관오리 축출을 원했다. 갑오개혁 정권의 군국기무처 의안을 살펴보면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을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세문제의 이정과 탐관오리 축출은 농 민군의 요구와 거의 정확히 들어맞는다. 신분제도도 철폐하여 농민군의 기대 에 부응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정확히 천명하였다. 문제는 동학농민군과 갑오개혁 정권의 토대와 동력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 다. 농민 대 양반으로 구별되는 신분상의 차이는 결국 정권의 주도권을 두고 다툴 수밖에 없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갑오개혁 정권은 일본 군에 의하여 세워진 정권이었고 동학농민군은 이를 타도하고자 하였다. 그렇 기 때문에 양자는 충돌하였고 막대한 희생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