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소다자주의 안보협력: 노르딕방위협력기구(NORDEFECO)의 역할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소다자주의 관점에서 북유럽 방위협력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노르딕방위협력기구(NORDEFCO)가 결성된 맥락과 그 성과를 분석한다. 소다자주의는 무역 및 외교 분야에서 소수 국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를 지칭하며, 기존 다자주의체제보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기존 연구는 북유럽 방위협력의전통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안보 공동체 개념으로 분석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르딕방위협력기구 사례를 통해 북유럽 국가들이 최근 직면한 공동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소다자 안보협력의 진전의 의미를 고찰한다. 노르딕방위협력기구 결성 당시 합의된 목표는 북유럽 국가 간 안보협력과 함께 실질적인 군사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현재 상호운용성을 높여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으나, 북극챌린지연습 등의 지역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안보대화채널을 구축한 것은 주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르딕방위협력기구는 기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연합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 입지를 다졌다. 이는 역내·외 다자협력체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다자주의를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타 지역에서 낮은 단계의 안보협력 및 대화기구를 구상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