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책무성 : 정치적 중립에서 정치적 신중함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직업공무원과 고위공직자를 서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관료제의 이론화에 도움이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공무원의 행동규범을 논의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는것이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 중립은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존재하는규범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에게는 직업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과는 다른 형태의책무성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그것을 정치적 신중함이라고 규정하였다. 고위공직자가 되면 집권세력의 요구대로 정책을 관리해야 하고, 소속부처 직업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호해줘야하며, 부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책에 부여된모순된 기대와 긴장을 충분히 수용할 때 비로소 신중한 결정이 내려진다. 정치적 신중함이 제대로발휘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집중을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고위공직자의 구성을정무직이나 행정직의 어느 한쪽으로 획일화하지 않고 다양화하며, 권력기관의 경우에는 여기에덧붙여 조직의 상층부가 지니고 있던 독점적 권한을 하위부서나 팀에 위임하는 방식의 제도 변화가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