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계 유형원의 兵農一致論과 군사제도 개혁안

Abstract

왜란과 호란 이후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던 군제를 배경으로 유형원은 민의 재생산 기반과 군제를 일체화한 병농일치적 군제개혁안을 구상했다. 여기에는 조선전기의 戶首保人制가 차용되었으며 束伍分軍法을 부대편성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병농분리의 대표적 군영인 훈련도감은 그 효용을 인정하여 그대로 존속하도록 하였다. 병농일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경험적으로 효용성이 증명된 제도는 그대로 채용하는 유연한 태도였다. 주력 병종은 正兵으로 이들은 公田制의 頃夫에 해당하는 균질적 소농으로 군역체계의 표준단위가 되었다. 공전제의 기반 위에 병농일치의 군호편성은 대략 5∼7배에 달하는 戶保數의 증가를 가져오도록 한 것으로 실로 ‘북벌’의 염원에 걸 맞는 획기적인 군사력 증강이라 할 만 했다. 중앙군제는 5위를 복설하고 騎兵과 步兵으로 병종을 단순화하였다. 입역방식은 어영청의 그것을 차용하였다. 훈련도감은 왕성수비의 정예병으로 일정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금군과 도성치안을 위한 대책도 제시하였다. 지방군에 대해서는 鎭管體制의 복구와 營將制의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紀效新書』의 分軍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생활공간과 부대편제를 일치시켜 군현 단위의 자기완결적 방어시스템의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안은 상당부분 유성룡의 주장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각읍은 자체의 수비전략과 관방시설 등을 갖춘 독자적 방어단위로 전국적으로 읍성을 축조하여 유사시 방어의 거점으로 삼도록 했다. 유형원의 구상은 고제의 취지를 살린 공전제의 바탕에 조선전기적 군제를 복구하면서도 당대의 제도를 적절히 참용하여 체계화한 종합적인 개혁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