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비교·평가

Abstract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은 서로 앞 다투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다양한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본 논문은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을 비교·평가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각 정당의 교육공약 수립 및 추진 시 요구되는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 비교·평가 결과, 연구대상 정당들(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의 교육공약에 대한 평균점수는 중간 수준의 3.12(5점 척도)로 나타났다. 교육정책 분야별 평가에서는 교육환경·학생안전·교육복지 분야(3.63)가, 정당별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3.47)이, 그리고 평가지표별 평가에서는 교육적 타당성(3.37)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개선과제는 미래지향의 교육개혁 비전 수립 및 정책 제시, 공약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산출 및 재원 마련 방안 제시,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국민들의 의견 적극 반영,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교육정책 전문가 양성 및 영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