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

Abstract

2020년 현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민주화 이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72년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 재판거래의혹, 사법농단의혹이 제기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더욱이 수사가 장기화되고, 법원 내에서의 대응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법부의 코드 인사와 대법원판결의 편향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사법불신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법의 본질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법부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른바 사법농단의혹 이후 사법불신의 폭발’과 ‘사법불신에 의한 법치주의의 위기 현상’(Ⅳ)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면서 현재의 사법부 혼란과 사법불신이 초래한 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여전하지만, 법과 법치에 대해서는 해묵은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 그런 가운데 정치가 법치를 덮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사법부 위기의 근원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 반독재 투쟁이 곧 민주주의라고 인정되던 때와는 달리, 오늘날 민주주의는 제도화⋅생활화를 위해 개별적인 영역별⋅사안별로 섬세하게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어떤 것이 국민의 의사에 더 많이 부합하며, 국민의 이익을 더 많이 실현시키는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같은 근본가치를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로부터 지키고, 민주주의가 중우정치 내지 포퓰리즘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앞세워 서로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오로지 자신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 사법의 정상화 및 법치의 확립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정치의 안정을 통해 사법의 정상화와 법치의 확립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사법의 정상화 및 법치의 확립을 통해 정치에 대해 명확한 룰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사법과 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사법이 변해서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해소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사법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물론 이에 발맞추어 사법부 내부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가 정상화되고, 법치가 확립될 때, 정치가 법치를 뒤흔드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법치가 정치의 올바른 방향과 한계를 제시하는 것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