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과 지역경제성장

Abstract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중앙 1호 문건에서 지속적으로 농촌 진흥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삼농문제는 지역불균형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되며, 삼농문제의 해결은 샤오캉(小康) 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사안으로 선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농업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삼농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배포하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한다. 중국의 31개 성(省), 시(市)를 4대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전체 생산량에서 농업 생산량의 비중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4대 지역 모두 전체 생산량에서 농업 생산량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농업에 낮은 생산성을 주요 문제로 착안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의 생산성 개선에 따른 농촌의 소득이 증대가 삼농문제의 해결 및 지역불균형 완화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