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ㆍ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Abstract

이 글은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김기설씨의 분신사건에서 그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자살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실형을 마친 강기훈씨는 재심을 통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그 후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주도한 담당 검사 2명과 허위의 필적감정을 한 감정인,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대상판결에서는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 개인들인 담당검사와 필적감정인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필자는 소멸시효와 국가배상법상 개인배상책임과 구상권 등에 관한 판례 법리와 외국의 법리 등을 소개하면서, 대상판결 사안에서 가해자 본인들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가해자 본인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은 신의칙에 따라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평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