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 국가론의 논리와 성격

Abstract

국가란 무엇인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국가론은 이 질문에 대한 19세기적 답안에 해당한다. 그것은 당시 조선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2천여 년 역사의 유교적 지식과 관점이 응축된 결과이다. 다산의 국가론에는 논리적 측면에서 가족과 국가, 예와 법, 교화와 제산의 문제들이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세 쌍의 요소들은 각각 국가의 주권(sovereignty), 국가의 기제(apparatus), 국가의 기능(function) 문제를 반영하고 지배하였다. 우리는 이 요소들을 매개로 다산의 국가론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특징으로 추출할 수 있다. 첫째, 다산은 봉건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하에 세경世卿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여기저기 노출하였지만, 『경세유표』에서 그것의 제도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는 가족ㆍ국가의 비유가 영향력을 약화시켜 가고 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다산은 일왕지법一王之法 관념을 통해 일관되고 균평하며 엄격한 국가 통치기제를 수립하는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예와 법의 동일시 내지 혼용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는 예의 도덕성과 자발성 측면을 중시했지만, 반대로 그것이 위계질서를 강화하고 새로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었다. 셋째, 다산은 교화를 위한 방법으로 제산을 중시했지만, 균산 위주의 제산에서 증산 위주의 제산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주목을 받는다. 이 점은 궁극적으로 유교적 균평 이념의 와해는 아니더라도, 그것의 심각한 동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산의 국가론은 유교국가론의 백미이자 완결편에 해당한다. 그것은 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국왕과 귀족 이외의 기타 사회세력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권위주의적 질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