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남베트남 ‘농촌 平定’ 개입과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

Abstract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자조･자립을 목표로 삼은 ‘새마을 운동’과 감시･통제체제 수립을 목표로 삼은 ‘대공새마을 건설’이란 일견 상충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방식의 농촌 재편 전략을 병행 추진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전을 계기로 한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를 고려해야 한다. 남베트남은 동아시아 각지에서 전개된 대반란전의 주체들이 모여 기존의 경험을 교류하며 새로운 체험을 하는 공간이었고, 한국(군)은 교류와 확산의 주요한 구성원이었다. 주월한국군은 ‘미･월’의 농촌 평정정책의 기조 안에서 전술책임 지역내 평정계획을 실시하며 농촌 안보와 개발에 대한 이해를 다듬었다. 주월한국군은 안보의 확보가 전제될 때 개발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즉, 농촌 마을에 적대적 세력을 폭력적으로 제거하고 재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식별･차단･감시･배제’를 작동시키는 체제의 구축을 동반하지 않는 개발이란 고려될 수 없었다. 주월한국군과 한국정부는 1970년대 초 남베트남 정부가 추진한 ‘지역사회방어 및 지역개발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 계획은 지역사회 안보 확보를 개발계획 추진의 전제임을 분명히 했다. 1968년 1･21사태 이래 안보위기를 역설했던 박정희 정권 역시 거의 동시에 안보와 개발을 양축으로 삼는 농촌 재편 전략을 추진했다.